이민법 칼럼 [칼럼] NIW 케이스는 왜 거부가 되는 걸까?

[칼럼] NIW 케이스는 왜 거부가 되는 걸까?

(10.25.2013 - on WorkingUS.com )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판례로 보는 NIW 거부 케이스

신청자의 승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케이스는 RFE (Request for FurtherEvidence,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 RFE 에서 역시 충분한 설명을 주지 못하면 NIW Case는 최종적으로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개의 케이스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경우, 추천서의 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추천서와 더불어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Attorney’s Legal Memorandum) 입니다.

메모는 케이스를 접수할 때, 이민국 폼 ( Immigration Forms) 다음으로 가장 앞에 놓이는 자료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NIW 케이스가 접수시에 책 두세권 정도의 두께이고, 이민 심사관은 아주 빠른 시간안에 이들 케이스를 심사 하므로, 이민관이 가장 처음에 읽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NIW 케이스에 있어서 메모의 핵심은 신청인이 자기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업적을 성취하였는지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의 케이스에 대해 소개하는 나침반의 역할과 동시에, 이민관에게 두꺼운 증거 자료를 꼼꼼히 읽을 필요 없이 승인을 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Storyline 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storyline 을 일반인의 언어로 요약하여 심사관을 납득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AAO (AdministrativeAppeals Office) 에서 이민국의 거부 결정을 뒤집고, 케이스를 승인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공개하는 AAO의 NIW 관련 케이스 중에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구 답변 후에 거절되었으나, AAO 판결로 케이스가 승인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열개 중 하나 정도를 찾기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AAO 의 승인 케이스에 대해 촛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거부된 Case들에 대한 분석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AO 판례를 중심으로, 승인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거부된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 왜 거부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이민국에서 NIW 거부시에 사용하는 가장 흔한 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첫번째, 신청인의 성취 (Achievements in his field) 보다는 신청인의 직업과 연구 분야에만 촛점을  둔 메모 입니다.

    가장 흔힌 경우가 신청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일하고 있는 랩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기술(Technical Skills)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등 만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Teaching 경력은 의외로 NIW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경력 사항입니다.

    AAO 케이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신청자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승인의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신청자의 강의나 연구를 그 분야에서의 뚜렷한 성취와 발견 (Findings)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NIW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내용과 표현이 거의 비슷하고 추상적인 추천서와 이를 요약한 메모입니다.

    이러한 추천서들에 대해서 이민국이나 AAO 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추천서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경우는 케이스 자체의 진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추천서에도 구체적인 성취와 함께 추상적인 문장이 들어갈 수 있으나, 이민국이 추천서의 많은 내용 중에 추상적인 문장 하나 만을 뽑아 내어, 추천서가 증거 자료로 부족하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케이스 자체가 아주 약하거나,  이민국이 벌써 추천서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세번째, 신청인의 현재 직업과 과거의 업적이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신청인이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하고 있는 일이 그 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분야일 때에는, 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력과 그것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 분야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직업과 과거의 활동을 연관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살피지 않고, 두개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승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4. 네번째, 신청인이 연구원일 경우에, 신청인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자료인 인용 숫자가 평균 보다 많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없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출판물 수가 적고, 같은 분야의 다른 연구원들과 비교 했을때 신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출판물이 있다는 것 등이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다섯번째, Principal Investigator 나 지도교수가 따로 있고, 여러명이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의 경우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독특한 발견을 해서 그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신청인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신청인의 기여도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이민국에서 이에 대한 추가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인이 그 그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담당했음을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NIW의 모든 케이스가 그 자격 요건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못 미치는 자격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NIW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점들에 대해 꼼꼼히 신경을 써야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기신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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